김채우

2010-06-04 11:51:54

뉴타운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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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김만수’님에게 보낸 부천시 뉴타운사업’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ㅣ기사입력: 2010-05-20. 10:00

1. 낙후된 도시를 재정비하는 건 필수적입니다.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자체 재건축사업을 주장하고 있고, 도시계획가 및 정책 수립자들은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며,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법에는 재개발사업 외에도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네 가지 개별사업 유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반면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완화하고, 특례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을 좀 더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개발 면적을 확대하여 계획적인 광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뿐 아니라 문화, 복지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반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과 공공기반 확충이라는 도촉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타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만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위주로 변질되어 낮은 소형주택 공급률과 이로 인한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20% 미만에 그치고, 도로, 공원,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정비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목적은 충족되지 않은 채 고층의 대형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은 계속되어 너도나도 개발을 부추기는 욕망의 개발, 욕망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재의 뉴타운 사업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천시의 뉴타운 사업을 재정착이 가능한 뉴타운으로 할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모든 정책을 재정착에 두고 시민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완화와 세입자들의 주거 대책, 그리고 공공시설 확충 등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상시적인 협의 체제를 구축해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용적률
일부 추진위 및 단체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용적율을 높이는 것만이 사업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밀도 개발하여 후손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물려주고 미래 가치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법을 개정해서라도 용적율을 상향하여 고밀도로 개발하여 추가분담금을 낮춰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자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부천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곳이 목적에 맞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2009년 12.29 개정되고 2010년 7.1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2조 제1호의 다.에 정한(신설) 고밀 복합형에 준하는 용적률로 상향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한 서울과 인천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도정법 개정안 역세권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 서울시는 도정법개정안 역새권내 재개발, 재건축 용적율 500%~300% 7월부터 적용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3. 기반시설부담금 10%지원에 대해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개발이익이 불투명한 지구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와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10% 지원은 너무 낮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시 재정을 이유로 법률이 정한 한도 이외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이시며, 시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반시설 분담금에 관한 기존의 부천시 입장과 현황을 파악한 후 시비/도비/국비 등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공공의 성격이 강한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분담금은 경기도와 부천시 등 공공영역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국/도비확보 및 재원마련에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4. 원주민 재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재개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책임행정을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막연히 개발이익만을 쫓아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거가 임박한 시기인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러서야 2~3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부담금을 납부해야 재정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비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 집행부, 시공사와 많은 갈등과 반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조합설립 동의단계에 비하여 관리처분단계에서는 조합원 부담금이 70-80% 상승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의 재개발사업에서 부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조합내부 분쟁이 극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뉴타운의 경우 20평대의 조합원분양분 주택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2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영세 가옥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높은 부담금이 원주민의 재정착을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높은 부담금이 붙은 조합원 분양분을 전매하고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러한 높은 부담금 문제의 심각성이 대외적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나, 부동산가격이 정체되거나 하향 안정화되는 경우 이러한 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은 극히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 관리처분단계에서 관리처분의 내용에 포함되는 설계-철거-토목-건축-설비-전기-조경 등 각 구체항목별 공사비를 재개발 동의단계에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재개발·뉴타운 사업별로 추진위원회 활동단계에서부터 관할관청에서 제시하는 추정사업비를 기초로 비용분담계획을 수립하여 원주민들이 자기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재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곧바로 마련하겠습니다

5. 세입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입자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대해,

첫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하며,
둘째, 재개발․뉴타운 지구 주변에 원룸형․기숙사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부차적인 정책목표로 하고 재개발․뉴타운 지구 내에서 임대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세입자 원주민들이 분양받을 소형․임대아파트가 부족하고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것과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높은 것이 원주민 재정착률이 20%도 안 되게 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제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를 가능하게 하고 공영개발, 분양가상한제 등 원주민 재정착을 도모하는 주민중심행정을 통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뉴타운사업 구역에 거주하는 가옥주나 세입자들 중에는 우량주택이 건축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이나 높은 임대보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부담능력을 낮추기 위해 사업방식을 원거주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가옥주나 세입자에 대한 저리융자를 통해 현지 재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추진위(또는 조합)와 주민(일명:비대위)간 대립을 보이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추진위 승인 이후 비대위 활동에 대해 처벌조항이 있습니다만, 법망을 피해 활동을 계속하여 민민갈등과 사업 장기화로 인해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후보자께서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제 17조의 규정을 들어 뉴타운 사업에 직접 개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므로 일부 사업구역에서 마찰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뉴타운 지구내(원미. 소사. 고강)에 일반 시민들의 각종 민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뉴타운 시민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과 민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이견들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부천시 ‘공공관리자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뉴타운 사업 공공관리제 도입
그동안의 정비 사업은 조합과 추진위(조합설립 추진위원회)위주로 이뤄지던 것이 이제는 이들 사업에 사업시행 초기부터 공공관리자가 참여해 감독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구역내 토지·건물소유자로 이루어진 조합이 사업 주체이나 조합은 사업을 추진할 시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공사나 정비업자와 결탁으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하여,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올라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란 조합원의 자율적인 결사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정비업체와 시공사를 선정하던 것을 공공기관인 기초단체장이 개입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부정을 없애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기간도 단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공공지원에 의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의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뿐더러 원주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에게도 주거대책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 거품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8.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해 부천시는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때까지 분납도 가능하나 이자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이해하나 입주 후부터 사용, 수익을 내기 때문에 준공검사 때 납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납부시기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천시 뉴타운 운영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 들과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9.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뉴타운사업 추진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원미지구 소사10B 구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기도가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끝까지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공공지원 개발방식의 추진으로 주민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행 도시정비사업의 일반적인 방식인 합동재개발방식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조합운영,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관과 주민간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릉지나 주민소득이 낮은 정비구역은 더 많은 추가부담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거주민 입장에서는 현행 방식으로는 추진할 동기가 떨어집니다. 실제 서울의 여러 지역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개발이 지체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상계뉴타운 1․2구역, 성북2구역, 정릉3구역, 창신뉴타운 일부지역, 고강뉴타운 등이 그러한데, 위 지역들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으로 민간주도형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 시 낮은 원주민 정착률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낮은 소득수준, 지가상승에 의한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뒤처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개발 방식의 책임지원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비용을 공공이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서울 봉천동 산자락에 위치해 있던 구산동 산61번지일대에서 실시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러한 개발의 모범을 보인 바 있는데, 위 지역에서는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처럼 일방적인 이주 후 전면철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원거주민을 위한 임시주거마련 등 원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진정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이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

답변: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지원행정 확립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재개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의 속도만을 중시하는 시공사나 조합의 이해에 경도되어 영세가옥주 중심의 조합원들이나 주거세입자, 상가임차인들의 이해는 반영하지 못한채 마구잡이로 인가.승인의 행정처분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용산참사도 이러한 무책임.날림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무책임한 행정들을 견제하고 시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부천시의 뉴타운 사업을 재정착이 가능한 뉴타운으로 할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의 모든 정책을 재정착에 두고 시민들과 소통 할 것 입니다

공개질의서_답변(김만수).hwp

김채우목사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