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2010-12-30 19:46:45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현 정부의 잘못된 재개발 정책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주민과 개척 교회 내쫓는 재개발 이제 그만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결의하는 기자회견 열어

입력 : 2010년 12월 30일 (목) 17:56:59 [조회수 : 57] 박성우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산하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가 12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재개발 정책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현 정부의 잘못된 재개발 정책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앤조이 박성우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현재 신도시,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에서는 원주민에게 낮은 보상가를 책정하여 85% 이상의 원주민을 내쫓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원주민에게는 조성 원가 80%로 택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주민 종교 시설과 유치원(보육 시설)은 조성 원가의 100%로 택지를 분양하는 차별 정책에 대해 고발했다. 정부 정책의 시정과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종교 차별 정책의 철폐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 현 정부의 싹슬이 재개발이 아닌 선진국의 도시 재생형 개발 모델을 재시하는 서경석 목사.ⓒ뉴스앤조이 박성우



서경석 목사는 "현재 재개발 지역에 있는 1만 2,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도 한국교회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된 재개발 정책에 단오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했다. 서 목사는 원주민과 종교(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개발 지역을 갈아엎는 싹쓸이 재개발이 아닌, 선진국처럼 '도시 재생형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 재생형 개발은 도시의 일부를 개발하여 서민들도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번 대정부 투쟁 결의의 목적은 개척 교회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서민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최병남 목사(예장합동 재개발특위 위원장)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야만 한다. 심각한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싸움은 그만두고, 서민들과 개척 교회들이 자신의 삶 터전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했다.

현재 서경석 목사, 최병남 목사, 정요섭 목사(김포한강신도시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세환 목사(우면 2지구 위원장), 강사근 장로(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대표)는 지난 12월 22일부터 한기총에서 정부와 한국교회에 재개발 정책의 불의함을 알리기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는 2011년 1월 6일 오후 2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잘못된 재개발 정책의 시정과 교회 차별 철폐를 위한 시국 기도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 및 전국 개발 지역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소송을 하는 등 법적 투쟁도 전개할 예정이다.



  ▲ 정부를 규탄하며 재개발문제대책위원들이 결의 구호를 외치고있다. ⓒ뉴스앤조이 박성우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한국교회에 보내는 호소문' 전문이다.

전국 교회에 보내는 호소문

5명의 목사, 장로가 12월 30일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최병남(예장합동 재개발대책특별위원장, 송탄중앙교회 목사), 박세화(우면 2지구 백승교회 담임목사), 정요섭(김포한강신도시 대책위원회 총무, 김포 장기감리교회 담임목사), 강사근(김포한강신도시 대책위원장, 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대표, 김포 아름다운교회 장로) 등 4명이 잘못된 재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여 12월 30일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못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장 서경석 목사도 단식을 계속하면서 12월 27일부터 동조 단식을 시작, 지금 단식 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박세환 목사는 단식을 계속하면서 12월 29일부터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만 3,000개의 교회 중 1만 2,500개의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사람의 목사 장로들이 단식을 하는 이유는 신도시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 재건축 지역에서 교회가 쫓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57개의 임대 교회가 사실상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은 이사 비용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과 건물이 있는 17개 교회 중 15개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철거되면서 시세의 50~6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고, 종교 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지을 때까지 5년 내지 7년간의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 공급되는 종교 부지는 보상가의 3배 내지 4배인데 보상금을 대부분을 소진한 교회들로서는 종교 부지 매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2개의 교회만 종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나 이 교회들도 매입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빚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건축비는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교회가 재건축에 성공하면 김포한강신도시의 74개 교회 중 2개의 교회만 살아남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다른 신도시 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 재건축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타운의 경우 시나 시행사가 밑그림을 그리면서 종교 부지를 배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부천 소사구 괴안 5B 구역의 경우 건물을 가진 교회가 4개가 있지만 이 구역에 종교 부지가 전혀 없어 전부 쫓겨나야 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종교 부지가 있어도 하나밖에 없어 지역의 4~5개 교회들이 서로 종교 부지를 얻으려고 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 1,300개의 교회가 있고 이중 700개의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데 그 중 600개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상황이고 나머지 100개 교회도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인천뉴타운 루원씨티의 경우에는 임대 교회가 52개가 있었으나 다 없어졌고 땅과 건물이 있는 교회가 16개가 있었지만 이중 3개 교회만 부지를 계약했습니다. 교회 수로 따지면 교회의 생존율은 3~4%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대로 가면 재개발 지역의 1만 3,000개의 교회 중 1만 2,500교회가 내쫓기고 500개 교회만 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교회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인천 검단 원당지구의 경우 종교 부지를 한쪽 구석의 쓸모없는 땅에 몰아넣어 5개 교회가 종교 부지 안에 붙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한국교회는 아예 교회 개척을 포기해야 합니다. 재개발 지역마다 교회가 전부 내쫓기고 있는데 '만 교회 운동'과 같은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목사에게 안수를 주면 목사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실제로 재개발로 교회를 잃어버린 목사들 중 상당수가 신분을 감추고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85%도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길음동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 정착한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들이 시세의 50~60%만 받고 다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에도 재 정착 비율은 10%도 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세의 50~60%만 보상해 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는 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하지 않고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주민들의 돈을 갈취하여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도시 기반 시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주민들은 보상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가난한 주민들이 재개발된 지역의 높은 주택 매입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열악한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시 서울에서 대승하고 다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는가? 그 이유는 국민이 뉴타운 공약에 현혹되어 한나라당을 찍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주민 대부분이 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종교 단체는 원주민보다 더 혹독한 고통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주민보다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종교 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교회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대하서 인테리어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과정에서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종교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원주민은 재입주할 때 조성 원가의 80%에 택지를 매입하지만 종교 단체와 유치원은 조성 원가의 100%에 매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종교 단체는 공공 기관이므로 조성 원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성 원가의 80%에 택지를 분양하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잘못된 재개발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게 된 이유는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정통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주택 자를 위해 500만 호의 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공약하고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정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발 이익만 가지고 신도시를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보상가를 턱없이 싸게 하니 원주민은 거의 다 내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이후의 모든 역대 정권들이 이러한 개발 방식을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도시 재생형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신도시의 새로운 유입 인구는 시세대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만 원주민은 삼분지 이가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하는 도시 재생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후에도 임대 교회도 있고 가난한 주민도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용적률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수입이 커지므로 자산세 증가분을 채권 등의 방식으로 앞당겨서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재개발 정책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재개발 정책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1. 싹쓸이 철거와 전면적인 건축의 현행 재개발 방식을 부분 철거와 부분 건축의 도시 재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임대 교회도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개발 지역 원주민의 85%가 쫓겨나는 현행 개발 정책의 기조를 전면 수정하여 개발 지역 원주민의 최소한 3분의 2는 재 정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철거 시에는 시가대로 보상해서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며 학교 등 공공건물이나 도시 기반 시설은 정부가 세금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원주민에게 떠넘겨 결과적으로 원주민을 내쫓는 정책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3.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시행자(공공기업·조합·민간 기업)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현행 개발 법은 전면 철폐되어야 합니다.

4. 세입 자영업자와 임대 교회의 인테리어 비용은 시설 투자비를 엄밀히 실사하여 실비 보상을 해야 합니다.

5. 신도시 재개발, 뉴타운, 재건축 과정에서 종교 단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 단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6. 같은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종교 단체가 억울하게 차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을 위한 토지와 종교 용지의 공급가를 현행 조성 원가 100%에서 80%로 인하하여 원주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현행 개발 악법은 전면적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2011년 1월 6일에 있는 "잘못된 재개발 정책의 시정과 교회 차별 철폐를 위한 시국 기도회"의 전국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기총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와 원주민이 거의 다 내쫓기는 잘못된 재개발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회 차별을 규탄하기 위해 오는 2011년 1월 6일 오후 2시에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시국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시민들이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불교는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분개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1만 2,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와 행진은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편에서 1만 2,000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데 내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내일 내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정책의 변경을 위해 싸우는 일은 내일 내 교회가 당할 불행을 예방하는 일이 됩니다. 또 큰 교회가 작은 교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시국 기도회에 전국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서경석
예장 합동 재개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남
예장 통합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판식
예장 대신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예장 합신 재개발대책위원회 위원장 나종천
침례 총대위원 김일엽 부위원장, 개혁 총대위원 이형근 부위원장, 합동보수 총대워원 곽재운 부위원장, 기하성통합 총대위원 권이종 부위원장, 기하성여의도 총대위원 양병초 부위원장
개발제도개혁 전국행동 대표 강사근
전국유치원연합회 회장 백정흠

김포한강신도시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요섭, 인천 가좌지구 위원장 박윤용, 부천 소사 괴안지구 위원장 김형원, 동탄 신도시 위원장 박대복, 창신 지구 위원장 손용표, 문정 지구 위원장 임홍대, 우면 2지구 위원장 박세환, 평택 신장 서정 지구 대책위원장 최병남, 오송 산업단지 지구 위원장 정현, 신림 6구역위원장 김제승, 남양주 별내 위원장 서상모, 삼송 위원장 여창호, 성남 여수 위원장 박만석, 시흥 장현 위원장 윤용로, 양주 회천 위원장 박관순, 양주 옥정 위원장 박진복 목사, 영종 위원장 황규진, 위례 위원장 박태식 목사, 인천 가정 위원장 허성철, 인천 검단 1차 위원장 정연유, 인천 검단 2차 위원장 김현재, 지축 위원장 조규영, 진접 위원장 송영만 목사, 파주 운정 위원장 김윤섭, 평택 고덕 위원장 신광식, 평택 소사벌 위원장 강원식